[특별기고] 도진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판례 평석 “듀스 김성재 의문의 타살, 법원판결 과연 최선이었나”
출처: 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557 17/02/17 [특별기고] 도진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판례 평석 “듀스 김성재 의문의 타살, 법원판결 과연 최선이었나” 도진기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 대중과 법원의 판단 간 괴리가 가장 심한 케이스 중 하나…종합과 직관 논리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판결의 문제점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다. 스물을 겨우 몇 년 넘긴 나이, 막 솔로 가수로 영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날이었다. 여자친구가 체포되어 법정에 섰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 확정되었다. 도진기 판사는 판결에서 제시한 의심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의심을 가졌다. 그는 “모든 작업은 비판을 견디고 진화해나가며, 판결도 예외일 리 없다”고 믿고 있다.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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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11:07
